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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왜?

  • 정진수 기자
  • 2018-08-31 08:47:20
  • 정치일반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으며 31일 오전 7시 기준 1만 5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라며 “문 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은혜 의원이 교문위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라고?”라며 “교육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는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유 내정자의 교육 문제를 교육 그 자체로 풀어나가기 보다 사회운동의 성격으로 개혁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학교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한 보육문제 전가 등 사회의 여러 부조리나 병폐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교문위 경험만으로는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2016년 유 내정자가 발의했다 폐기한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에 대한 반감도 더해졌다.

그러나 교원단체·노조는 유 내정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유 후보자를 환영한다 그간 진보적 교육·시민사회와 원활히 소통해온 만큼 좌초 위기인 교육개혁을 다시 시작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사회부총리를 겸한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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