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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당선자 명단에서 빠진 것은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선거위원회가 12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김 위원장이 당선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데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선거인 2014년 3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이 당선자 명단에서 빠진 것은 과학발전과 경제건설을 강조하기 위한 인적 쇄신에 앞장서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의 정책 목표가 경제발전에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군부 출신 세력을 노동자 계급이나 작업소 인사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길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권력을 내려놓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직전 대의원 선거 때 북한군 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투표를 진행한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북한 최고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대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권력구조 재편을 생각할 수도 있다. 주석제로의 회귀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 나름 삼권분립 등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구상일 수 있다”며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중국통인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 등 외교라인 실세들이 대의원에 처음 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역할도 하고 중요한 비중이 있는 만큼 대의원이 돼야 할 사람들”이라며 “여러 가지 시기적 이유로 안 들어간 것을 이번에 현실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