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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캐서린 드사우어 대변인은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독일 외교부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RFA에 전달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협상을 위한 조건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사우어 대변인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대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 5월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과 같은 기종으로 확인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