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헌재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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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헌재에 답변서 제출

尹 변호인단,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주장

정지은 기자
2025-01-15 15:52:07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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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계엄

尹측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헌재에 답변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주장했다.

15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尹측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헌재에 답변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라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에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첫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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