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부동산 대출 비중이 전체 금융기관 신용의 49.5%인 193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구두 개입 수준을 넘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도 역전됐다. 제조업 대출 비중은 2008년 29.2%에서 지난해 24.6%로 줄어들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25.1%에서 29.4%로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삼성물산(028260)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이로써 강남권 초대형 개발사업이 본격 시동을 건다.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1조 310억 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48층, 7개 동, 1828가구가 조성된다. 단지명은 ‘래미안 헤리븐 반포’로 정해졌다. 고속터미널역과 100m 이내 접근성과 함께 총 1320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본격화

한국은행이 부동산 중심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은행들이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BIS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낮아 은행들이 선호해온 대출이다. 그러나 한은은 다음 달 3일 ‘부동산 신용 집중 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신반포4차 재건축 1조원 규모 개발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강남권 랜드마크 개발이 확정됐다.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 292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8층, 총 7개 동, 182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래미안 헤리븐 반포’로 추진된다. 단지 내에는 도심과 한강 조망을 360도로 즐길 수 있는 170m 높이의 스카이브릿지와 3300㎡ 규모의 대형 호수, 골프클럽과 실내 테니스코트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도심 싱크홀 위험 대응체계 미흡

전국적으로 싱크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선제적 예방 대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 원인으로는 상하수관 노후화(240건), 다짐불량(92건), 굴착공사(55건) 순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해왔으나, 실측이 아닌 종이도면 기반 데이터가 50%에 육박한다. 이를 제작·활용 전담할 조직도 분산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부동산 대출 쏠림에 경제 왜곡…BIS 규제 강화 검토”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 중 절반 가까이(49.5%, 1932조 원)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달해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부동산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삼성물산, ‘1조 규모’ 신반포 4차 재건축 수주

- 핵심 요약: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시공사로 확정됐다. 이번 사업의 공사비는 1조 310억 원에 달하며 지하 3층~지상 48층, 7개 동, 1828가구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단지는 고속터미널역 도보 100m 이내로 인접해 있으며 총 1320가구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3. ‘싱크홀’ 우려 확산에… “지하정보 관리·활용 일원화해야”

- 핵심 요약: 도심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반해 정부의 선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사고방지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정확도와 활용도가 낮아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투자 참고 뉴스]

4. 노후시장 정비사업 쉬워진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전통시장 정비사업 규정을 완화했다. 이로써 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의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 30년 경과 60% 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됐다.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5. 현대건설 “에너지 매출 비중 21%까지 늘릴 것”

- 핵심 요약: 현대건설이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분야 매출 비중을 21%까지 확대하는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주 및 매출을 40조원으로 확대하는 ‘H-로드(Rpad)’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에 에너지 부문과 데이터센터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6. 정부 “산불 피해 최악… 10조 추경 추진”

- 핵심 요약: 정부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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