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총 10년간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초래한 공급 감소가 집값을 자극하자 민간에 직접 비용을 지원해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위해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 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연간 2000억 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하면, 매년 계획했던 물량보다 2500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이 같은 진흥기금 관련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는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에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건축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빈시(市) 전체 주택 중 임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에 달한다. 서울시에서 민간 기업이 땅을 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안심주택’이다. 시는 청년안심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고, 건설사는 최대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향후 분양해 수입을 얻는다. 앞서 롯데건설이 올해 5월 용산구에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인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91.6대 1에 달했다.

서울시가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는 배경으로 입주물량 감소가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614가구로 올해 예정 물량(4만 6738가구)보다 약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2~3년간 급등한 공사비에 정비사업 등 주택 공급이 지연된 여파다. 입주물량이 줄면 전·월세를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속도가 예상보다 나지 않자 소규모로 주요 입지에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서울 땅값이 비싸 수익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 큰 비용 지원이 필요한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셜믹스’ 등 정책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소셜믹스 정책 때문에 공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유연화를 통해 공공주택을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잦아들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확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올해 6월 셋째 주(23일 기준) 0.43%에서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0.29%로 낮아졌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급등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시 사용하는 대책인데, 구역 확대 지정을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