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중인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이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별도 예고 없이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정부 시절 반복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를 작성한 2012년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해오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했다. 2023년과 지난해엔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약 136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국유재산은 이후 2023년엔1000억원(-0.01%), 2024년엔 24조원(-1.8%) 각각 줄며 1344조원대 수준까지 축소됐다.

국유재산이 감소한 시기는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 자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커졌을 때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국유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관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은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7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매각액인 45조3000억원 대비 70%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현물출자까지 포함한 국유재산 처분액도 당초 처분 계획액을 크게 웃돌았다. 국유재산종합계획상 지난해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지만 실제 처분액은 78조6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초과 처분 비율이 136%에 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입과 세출 예산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 처분시 국회 사전심의 및 매각 리스트 및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1339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빨리 팔려다 보니까 반값에 팔리는 등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그 과정에 퇴직공무원이 끼어 들어 부정부패도 생긴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교수는 "세수가 정상화되면 사라질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자산을 팔더라도 제값은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