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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드시 잡겠다"…정부, '고양 창릉·부천 대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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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드시 잡겠다'…정부, '고양 창릉·부천 대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전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과천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이은 5·6번째 대규모 택지지구다.

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내놓은 수도권 공급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창릉지구의 경우 왕숙1·2신도시(1,134만㎡)에 이어 3기 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2,000가구도 짓는다. 지난해 공급 계획을 발표한 19만 가구까지 합치면 총 30만 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창릉지구엔 3만8,000가구, 대장지구엔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은 데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망 등 서울 접근성과 지역 자족기능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은 바 있다. 창릉지구와 대장지구는 모두 지리적으로 서울 서부권이 가깝다.

창릉지구는 고양 창릉동과 용두·화전동 일대 813만㎡(3만8,000가구) 땅이다. 이 가운데 135만㎡를 자족용지로 구성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로 자족용지는 경의중앙선 전철역 인근으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중앙공원 등 총 330만㎡ 규모의 녹지도 만든다. 30사단 부지의 경우 서울숲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도시숲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교통 대책도 발표됐다.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까지 14.5km 구간에 지하철을 신설한다. 가칭 ‘고양선’이다. 입주가 시작된 향동지구엔 역사가 4곳 들어선다. 이 밖에도 화정지구와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총 7개 역이 신설된다. 일산신도시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지상 교통망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정부, '고양 창릉·부천 대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전문]
/이미지투데이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대장지구는 총 343㎡ 규모로 지난해 발표된 인천 계양신도시와 연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족용지는 68만㎡로 계획됐다. 기업 입주는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첨단·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이주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하수처리장은 상부를 덮고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센터 또한 지하화된다. 굴포천엔 22만㎡ 크기의 수변공원이 마련된다.

교통망은 BRT(간선급행버스)를 중심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5·9호선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슈퍼)-BRT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청라BRT와도 연결된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엔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된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먼저 내년 지구지정 뒤 2021년 지구계획 등을 짜고 2022년께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의 경우 2021년부터 분양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로 정부의 신도시의 윤곽은 모두 나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과천(155만㎡·7,000가구)과 남양주 왕숙1·2(1,134만㎡·6만6,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000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000가구)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중소 택지가 함께 발표됐지만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만 신도시로 분류된다.

당초 6월말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계획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에서 서울 집값은 0.05% 하락했지만 강남구는 ‘9·13 대책’ 이후 처음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종로·광진·마포·구로·금천구 등 6개 구도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는 등 상승 반전할 기미를 나타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정부, '고양 창릉·부천 대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전문]
3시 신도시 위치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 규모 택지 26곳에 5만8,000가구를 더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1·2차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19만 가구)과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까지 합치면 모두 30만 가구다.

중규모 택지 가운데는 최근 입주가 몰려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내리고 있는 안산이 포함됐다. 상록구 장상동과 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대 221만㎡ 땅에 장상지구를 조성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노선을 변경하고 역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나들목(IC)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땅에 1만1,000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 땅에 7,000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군 유휴부지와 공공시설도 활용한다. 도심 노후 군 관사 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여 공공주택을 짓는다. 서울 대방동 일대 군부지와 관악구 군 관사 등 2,200가구다. 노후된 저층 공공시설은 공공주택과 복합개발에 나선다. 사당4동 주민센터와 망우동 공영주차장 등 1,500가구가 계획됐다. 마곡 R&D센터와 성남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도 활용된다.

이들 택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거친 뒤 오는 2020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지난해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들도 같은 시기 공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 장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방안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정부와 계획을 함께 해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시장안정 정책의 추진으로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정도 많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3차 공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 수도권 30만호 주택 중 19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오늘,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물여덟 곳에 11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8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스물여섯 곳에 5만2천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개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 위치하고 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 신설 연장, Super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 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와 건축/교통/환경/일자리/스마트/교육문화 등 여섯 개 분야에 참여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호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면서 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외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신설,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주민의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천 대장지구 입니다. 343만 제곱미터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 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피 시설이었던 부천하수처리장은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로 탈바꿈 되고 굴포천변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 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uper-BRT입니다. Super-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

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하여 Super-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 다섯 곳에 17만3천호와 서울시 내 4만호 등 30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신도시 다섯 곳의 경우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됩니다.

30만호 주택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추진 중인 6만2천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 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 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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