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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을 심판했다

논설위원실 기자 2024-12-14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巨野의 끝없는 방탄 무리수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3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철강·석화 위기…신성장동력 점화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 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확실해진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19일 건설·타이어용 철강 재료 등을 생산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올해 7월에는 포항 1제강 공장의 문을 닫았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 장가항포항불수강제철소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 2공장 폐쇄 결정을 공개했다.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3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MZ세대 중심의 코인 투자자들이 “금융투
또 트리플 감소,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성장 총력전’ 이끌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30

지난달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트리플 마이너스는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파업 등의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6.3% 줄어들고 건설 생산(-4.0%)은 6개월째 위축 국면에 갇혔다. 소매판매는 0.4% 감소해 전달(-0.5%)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설비투자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해당 글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막말성 비난을 하거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는 내용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2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
李 “자본시장법 개정도 가능”…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멈추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5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
李 “상법 개정 타협 가능”…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침 철회하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은 팔다리를 모두 건드리는
성장률 추락 위기,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체질 개선 서둘러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2-0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5년 단위로 1%포인트 안팎씩 꾸준히 낮아져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강했던 2021년(4.6%)을 제외하면 2% ‘턱걸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 전망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각각 1.9%, 1.8%에 그쳐 잠재성장
경기 악화하는데 기업·국민 힘들게 하는 정치 파업 할 때인가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8

민주노총 산하 교통·물류·교육 분야 노조들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에서 총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학교 급식과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26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실적치인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출생아 수는 7
“주 52시간제에 연구장비 절로 꺼져”…반도체 경쟁 낙오 자초하나

논설위원실 기자 2024-11-30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28일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힌 반도체 기업들의 기막힌 절규들이 쏟아졌다. 오후 6시만 되면 연구개발(R＆D) 인력들마저 모두 퇴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성장 비결이던 ‘속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데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느라 연구가 지연됐다는 등의 현장
트럼프 전방위 ‘관세 폭격’에 정교하게 대응해 국익 지켜야

논설위원실 기자 2024-12-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BRICS)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브라질 등이 주축이 된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 격인 ‘신개발은행’을 공동 설립하